<br /> <br />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7월 1일에 출석하라고 거듭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재차 조사일 연기를 요청했다. <br /> <br />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"특검에 7월 1일로 지정된 기일을 다시금 3일 이후로 변경 요청했다"며 "새로운 출석일을 정함에 있어 변호인과 사전 협의를 해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"고 밝혔다. <br /> <br /> 대리인단은 "피의자 신문은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"라며 "형사소송법과 관련 법령은 피의자 및 변호인과의 협의를 통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조사 일정을 조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임의수사의 일반적인 원칙"이라고 주장했다. <br /> <br /> 그러면서 "출석 일정 협의는 '합의'가 아닌 '조율'의 대상"이라며 "수사 주체가 일방적으로 일정을 결정할 수 있다는 특검의 인식은 임의수사의 원칙과 형사소송법의 기본정신에 반하는 것"이라고 했다. <br /> <br /> 또 "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출석을 통보했다고 해서 출석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 곧바로 '출석 불응'으로 간주할 수도 없다"고 말했다. <br /> <br />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30일 오전 9시에 다시 출석하라고 통지했다.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문제와 재판 방어권 보장 문제를 거론하며 조사일을 7월 3일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. 이에 특검은 애초 요청한 출석일보다 하루 늦춘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다. <br /> <br />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"(소환 일정) 협의는 합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347865?cloc=dailymotion</a>
